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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[일부개정 2002.12.18 법률 제06797호] |
 제50조의 2 [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] |
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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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도 이를 정보전송에
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|
| 제65조의 2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|
제65조의 2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제5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 또는,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|
